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인감증명서·사용승낙서·위임장

올봄에 영월 현장을 한 번 다녀왔다.

처음 현장을 봤을 때만 해도 소유자와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토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 실제 측량이나 인허가를 넣는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이번에는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제부터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부터 다시 챙겨보기 시작했다.

현장을 봤을 때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의 느낌은 조금 달랐다. 이제 측량도 해야 하고, 개발행위도 들어가야 하고, 이후 건축까지 연결해야 한다.

말 그대로 서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를 실제로 챙기게 된 이유

토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설계나 공사부터 떠올리기 쉽다.

나도 현장을 볼 때는 도로가 어떻게 들어갈지, 건물은 어디쯤 놓을지 그런 쪽에 눈이 먼저 갔다. 그런데 실제 일을 시작하려니 그 전에 소유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었다.

특히 지금은 소유권 이전만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측량과 개발행위, 건축 관련 준비를 실제로 먼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인해보니 개발행위허가 신청에도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한 장짜리 위임장만 받아놓는 것보다는, 실제 진행할 업무를 나눠서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현장에서는 땅만 보면 됐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니 이제부터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서류로 만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일이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니 서류가 현실이 됐다

소유자와 이야기가 잘 진행됐고 계약금도 지급했다.

이제 소유자를 다시 만났을 때 서류 하나를 빠뜨려서 또 받아야 하는 일은 가능하면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조금 망설였던 게 인감증명서였다.

몇 통을 받아야 할까.

너무 많이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개발행위 접수하고 측량하고 건축 준비할 때마다 다시 받으러 가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어디에 쓸 서류인지부터 나눠봤다.

내가 이번에 준비한 큰 틀은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토목 인허가 위임장, 지적측량 위임장, 건축·설계·착공 관련 위임장, 그리고 업체 선정이나 계약에 필요한 위임장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서류 이름부터 외우는 것보다 먼저 ‘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를 나누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는 점이다.

다만 내가 준비한 서류와 수량이 모든 토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발 내용이나 신청인, 대리 범위,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제출 전에는 다시 확인할 생각이다.

소유자에게 받을 원본은 따로 챙겼다

컴퓨터에 파일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확인이나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출력해서 준비해야 했다. 인감증명서도 원본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야 했다.

이때부터는 개발행위용, 측량용, 건축용을 따로 봤다.

서류를 한꺼번에 섞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봐도 헷갈릴 것 같았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위임은 더 조심해서 봤다. 측량을 맡기는 것과 시공사 계약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의 크기가 전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방식보다는 실제 필요한 업무에 맞게 나눠두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

서류는 만들었는데 출력에서 한 번 막혔다

서류를 준비했으니 출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마두역 쪽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PDF 파일을 열어 출력하려니 생각하지 못한 데서 막혔다.

사용하려던 PC에서 Adobe 쪽으로 바로 해결이 안 됐다. 서류 내용 때문에 막힌 것도 아니고, 인허가 때문에 막힌 것도 아니었다.

PDF 출력 하나 때문에 잠깐 일이 멈췄다.

결국 ALPDF를 설치해서 파일을 열고 출력했다.

별것 아닌 일이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시간이 걸린다. 서류를 만들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내용만 신경 썼는데, 정작 그날 신경을 쓰게 만든 건 프린터와 PDF였다.

다음에 같은 일을 한다면 서류 내용만 확인하지 않고, 출력할 PDF가 다른 PC에서도 바로 열리는지 먼저 확인해둘 것 같다. 이런 건 직접 한 번 막혀봐야 생각하게 된다.

직접 준비해보니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좋았던 건 서류를 용도별로 나눠놓은 것이다.

개발행위, 측량, 건축을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보다 일이 조금 선명해졌다. 소유자를 만날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하기 쉬웠다.

아쉬웠던 건 처음부터 제출처별로 더 세분화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처음에는 ‘인감증명서를 몇 통 받지?’라는 생각부터 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통수보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가를 먼저 정하는 게 순서였다.

이걸 정하면 몇 부를 준비할지도 그다음에 판단하기가 쉽다.

정부24에서는 현재 인감증명서를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다만 실제 인허가나 계약에서 어떤 형태의 증명서와 원본을 요구하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제 서류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차례다

이번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서류 준비까지 왔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개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측량과 개발행위, 설계와 건축 쪽으로 실제 일이 넘어간다. 아마 진행하다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서류 외에 추가로 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도 생길 것이다.

그 과정도 그대로 기록해볼 생각이다.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를 이번에 직접 준비해보니, 서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제출할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했다.

예산 현장을 진행할 때도 서류 못지않게 도로와 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먼저 확인했다. 토지를 개발할 때 실제 현장에서 무엇부터 확인했는지 궁금하다면 ‘예산 귀촌 토지 기반시설을 직접 확인한 과정’도 함께 보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영월 현장에서 측량과 개발행위가 실제로 진행되면, 그때 추가로 요구받은 서류와 비용, 막혔던 부분도 좋은 것만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보려고 한다.